지방자치단체, 조달청 시설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차이와 확인방법

2025년 5월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낙찰하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시설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이 기존보다 상향되어 입찰 전략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자체와 조달청 간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의 차이와 그 확인 방법, 그리고 실제 공고문 분석 팁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하한율이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최소 얼마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해야 낙찰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1억 원이고 낙찰하한율이 87.745%라면, 입찰가는 최소 8,774만 5천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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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9.745%]

🔹 적용시점

• 기존 : 87.745%
• 변경 후 : 89.745%
• 시행일자 : 2025년 5월 1일

🔹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항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계약담당자는 공사에 있어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제외한 실질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예가변동폭 기준

• ±3%
•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 예정가격 산정

🔹 확인 방법

[1] 공고문 명시 시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일 경우 낙찰 대상

→ 해당 수치는 그대로 적용

[2]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적용” 문구 포함 여부	✅ 지자체 적용
예정가격 산정 방식	예가변동폭 ±3% / 복수예비가격 15개	✅ 지자체 적용
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등 지방계약 관련 문구 포함	✅ 지자체 적용

 

👉 위 3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낙찰하한율 89.745%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7.745%]

🔹 적용기준

• 변동 없음: 여전히 87.745% 유지
• 적용 대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의 공사

🔹 법적 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4장 긴급·소액 수의계약 집행
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예가변동폭 기준

• ±2%
•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 확인 방법

[1] 공고문에 명시된 경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준 87.745% 적용

→ 그대로 적용

[2]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적용” 등 문구 포함 여부	✅ 조달청 기준
예가변동폭	±2% 명시 여부	✅ 조달청 기준
공고명칭	국가기관, 조달청, 산하기관 등	✅ 조달청 가능성 ↑

 

👉 위 조건이 충족되면 낙찰하한율 87.745% 적용

 

 

공고문만으로 하한율 구분이 어려운 경우?

최근에는 지자체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게시하고 있어, 공고문만으로 지자체/조달청 구분이 애매한 사례가 많습니다.

✅ 실무 팁

• 입찰참가자격에 적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 예가변동폭이 ±3%인지 ±2%인지 확인
• 혼란스러울 경우, 반드시 발주처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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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비교표로 한눈에!

낙찰하한율	89.745%	87.745%
예가변동폭	±3%	±2%
적용 법령	지방계약법,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시행시점	2025년 5월 1일부터	기존 유지
주요 문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적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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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조달청의 낙찰하한율은 단 2% 차이지만,
낙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고문 분석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