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쉽게 신청하는 방법 총정리

부동산 거래나 리모델링, 건축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꼭 확인하게 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물대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수료와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방법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법적 정보를 담은 공식 문서입니다. 주소지,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 권리관계나 건축 인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건축물대장: 단독주택, 상가 등 개별 건축물용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건물 전체 정보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개별 세대 또는 호실 정보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집합건물 전체를 총괄하는 서류

 

신척 자격 및 신청 구비서류

• 누구나 신청 가능: 개인, 법인, 제3자 모두 가능
• 구비서류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음

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소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신청 방법 및 경로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인터넷	세움터 무료 발급/열람 가능
모바일	정부24 앱 또는 브라우저 이용
무인발급기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24시간 이용 가능
방문신청	주민센터,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팩스/우편	원하는 기관으로 서류 요청 가능 (다소 시간 소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평면도 등 도면자료는 인터넷에서만 발급 가능하니, 세움터 이용을 권장합니다.

 

건축물대장 신청 방법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시간: 즉시 발급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
• 수수료
  • 열람: 1건당 300원
  • 발급: 1건당 500원
  • 인터넷 발급/열람: 무료

세움터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무료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법적 근거

건축물대장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이로 인해 공적 문서로서 효력이 있고, 건축물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건축물대장 활용 방법

• 부동산 거래 전 실거래 정보와 비교
• 리모델링·증축 시 건폐율, 용적률 확인
• 오래된 건물의 구조·구획 정보 확인
• 상속·증여세 신고용 자료로 활용

또한, 간혹 대장 정보와 실물 건축물의 현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함께 대장 정보 최신 여부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건축물의 법적 신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 발급이 가능한 세움터 이용법만 잘 알아두어도 일상 속 여러 민원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