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 신고 A to Z 법적 근거부터 온라인 신고 방법까지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령 35조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저수조 설치 이유, 저수조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저수조 설치 이유

1. 안정적인 용수 공급: 저수조는 수요 변동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2. 수질 관리: 대형 건물이나 시설에서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비상시 대비: 단수나 재해 상황에서 일정 기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저수조 설치 신고하는 이유

1. 수질 안전 관리
   저수조의 위생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수인성 질병을 예방합니다.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등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시설 현황 파악
   지역별 저수조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수자원 관리에 활용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곳을 식별합니다.
   
   
3. 법규 준수 확인
   저수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신고 시설을 파악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4. 비상 상황 대비
   재난 상황 시 활용 가능한 수자원 현황을 파악합니다.
   지역별 수자원 분포를 고려한 재난 대응 계획 수립에 활용합니다.
   
   
5. 정책 수립 기초 자료
   수도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수도 인프라 구축 계획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며, 그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제출 방법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제출 방법

1. 신고 대상 확인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서 작성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저수조 설치(변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 건축물 정보, 저수조 용량, 설치 위치, 재질 등
   
   
3. 첨부서류 준비
   건축물 평면도 및 배관도
   저수조의 설치도 및 설계도서
   
   
4. 신고서 제출
   관할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접수 및 검토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합니다.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신고증명서 발급
   적합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7. 변경 신고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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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저수조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시 신고가 중요합니다.

 

저수조 설치 신고서 온라인 제출 방법

▶저수조 설치 온라인 신고 방법

저수조 설치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저수조 설치 신고 바로가기

1. 정부24 사이트 접속
   - 웹브라우저에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검색
   - 상단 검색창에 '저수조 설치 신고' 또는 '저수조 신고'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4. 신고 서비스 선택
   - 검색 결과에서 '저수조 설치(변경) 신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5. 신고서 작성
   - 온라인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건축물 정보, 저수조 용량, 설치 위치, 재질 등 상세 정보를 기입합니다.
   
   
6. 첨부서류 업로드
   - 필요한 첨부서류(건축물 평면도, 배관도, 저수조 설치도 등)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7. 제출 및 확인
   - 입력한 정보를 최종 확인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8. 처리 결과 확인
   - 처리 상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