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 업무처리절차 알아보기(허가신청서,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인허가 업무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

 

대기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절차

1. 인허가 신청서 접수(사업자)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 서식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및 해당 지자체에 접수
   ㅇ 원료(연료)의 사용량 및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
   ㅇ 방지시설의 일반도
   ㅇ 연료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예측명세서(법 제41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
   ㅇ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ㅇ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ㅇ 구비서류 : 시행령 제11조 제3항
   
   
2. 서류 검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ㅇ 공정별 검토(대기배출시설의 확인)
   ㅇ 공정별 배출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
   ㅇ 방지시설의 면제 가능 여부
   ㅇ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ㅇ 대기배출시설의 입지에 관한 타법검토 등
   ㅇ 전국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현황
   ㅇ 적용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성
   ㅇ 업종별 배출가능 오염물질
   
   
3. 허가 신고수리(관할 행정기관)
   ㅇ 설치허가증(설치신고증명서) 교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사업자)
   ㅇ 배출시설의 설치
   ㅇ 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5. 가동개시 신고(사업자)
   ㅇ 측정기기의 부착(법 제32조 제1항, 제2항)
   ㅇ 가동개시의 신고(법 제30조)
   ㅇ 환경기술인 임명(법 제40조)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ㅇ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사업자)
   ㅇ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지자체)
   ㅇ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실시 등(사업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 매뉴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장 환경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유합니다.

 

 

 

▼ 아래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_배출시설_인허가업무_가이드라인.pdf

5.36MB

 

 

 

제1장 일반사항
1. 목적
2. 적용범위
3. 업무처리 절차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 ( 정 의 )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상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적용 제외
5.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가. 배출시설의 인허가 종류
나. 설치허가･설치신고 대상시설

 

제2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 관련규정
2. 제출서류
3. 검토요령
가. 주요 검토사항
나. 서류검토
다. 기술검토
라. 현지조사 확인
마. 설치허가(신고) 신청서의 보완 및 자료제출 요구
바. 설치허가(신고) 증
사. 설치허가(신고) 신청서의 반려 등

 

 

 

제3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1.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가. 변경허가(신고) 대상
나. 업무처리요령
2. 변경허가(신고수리)
가. 변경 허가(신고) 신청서의 보완 및 자료 제출 요구
나. 변경 허가(신고) 신청서의 반려 등

제4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1. 관련 규정
2. 가동개의 신고
가. 측정기기의 부착
나. 환경기술인 임명
다. 가동개시의 신고
라. 시운전

 

제5 장 부 록
[부록 1] 업종별 발생가능한 오염물 질 종 류
[ 부 록 2 ] 방 지 시 설의 종 류 및 방 지 시 설의 효 율

[ 부 록 3 ] 대 기 오 염 물 질 별 최 적 방 지 시 설의 종 류 및 기 준
[부록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부 록 5 ] 대 기 오 염 물 질의 배 출 허 용 기 준
[부록 6]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시 설의 적 용 기 준
[ 부 록 7 ] 배 출 시 설 의 대 기 오 염 물 질 배 출 계 수 고 시 9
[별표 1] 연료를 사용하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제4조 관련)
[별표 2]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계수(제4조 관련)
[별표 3] 기타 연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제4조 관련)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서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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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고 신청서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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