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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 근로시간 개편

주 69시간제 근로시간 사실상 철회

대한민국은 일주일에 52시간만 일을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법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발표한 사항을 보면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일주일에 최대 60시간까지 늘리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일이 많을 때 많이 하고 없을 때 연이어서 쉴 수 있게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주 40시간 기본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주일로 환산하면 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 단위로 막혀있는 벽을 허물고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을 3월에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몰아서 계산해 보니 1주당 69시간까지 늘어난다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전면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업종, 직종 유연화로 몇 시간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나중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빠진 채로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세부안을 만들겠다고 했고, 국민들의 의견 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세 달 동안 근로자, 사업주, 일반 국민을 섞어서 6천 명이 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면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가장 중요한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로 확대 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일이 몰릴 때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쉴 때는 몰아서 쉴 수 있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 2, 3월에 일 많이 했으면 4, 5, 6월에 많이 쉬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분기 단위 또는 1년 안에 정산하는 거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정산하는 것을 연 단위로 할지 반기 단위로 할지를 정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연화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업종으로 정해야 하나. 제조업, 건설업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늘려야 좋을까 조사하였더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는 한꺼번에 일하는 패턴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 기준 단위를 주 단위보다는 월 단위가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노사 모두 60% 안팎으로 많았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설문 결과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것만큼 응답자들이 뚜렷하게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 제도인 주 52시간 근로제도로 업무량 증가에 대응이 어렵냐고 물었더니 근로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사업주에게 물었더니 대응하기가 어렵다 33%, 대응하기 어렵지 않다 31%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상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 52간제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고 사업체를 이끌어 가기에 어려운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 52시간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주가 전체의 15%가 안 됐으며, 전체 85%는 현행 제도의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 근로제도를 왜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의견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이나 직종별로 주 52시간제만으로 충분하다는 곳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 사측, 정부가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중 택하게 한 결과 대부분이 60시간 이내를 택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일부 업종에서 한 주에 60시간 이내로 개편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사측이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근로자들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손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