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업체 경쟁, 공공주택 공급 민간업체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LH는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로 넘겨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LH 공공주택 사업 민간 건설사와 경쟁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사업 혁신안 발표

발단이 된 것은 2년 전 땅 투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에 무량판 공법으로 아파트를 지었다가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수조사했더니 LH가 공사한 곳만 문제가 돼서 LH에는 일을 어떻게 하길래 문제가 발생하나 했고, 국민들의 의혹이 날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조사를 해서 혁신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겹치면서 하나씩 고쳐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었고 국토부에서도 이제 혁신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일단 발표된 혁신안을 보게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권을 상당히 줄이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공주택 사업을 하려면 LH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LH가 민간 건설사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LH가 반드시 함께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구조에서는 공급 물량이 나오게 되면 LH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독점 구조를 탈피하고 앞으로는 공공주택 사업도 민간 기업이 처음부터 시행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주택은 나라에서 조성한 땅에 짓는 아파트가 공공주택입니다. 그 땅은 민간땅을 나라가 사서 짓기가 쉽지 않으니 처음부터 이 지역을 택지 지역으로 설정하고 싸게 수용해서 사들이고 원가 싼 땅을 잘 다듬어서 건물을 올리면 원가가 낮아지니까 그걸 LH가 해왔던 것인데 민간업체가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LH는 땅만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들이 건물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 재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 LH가 민간업체들과 경쟁을 하게 만들고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품질과 가격에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업체들도 지원해도 결국 업체 선정은 LH가 할 거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LH에서 짓는 아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건설업체는 안 들어오고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만들었습니다. 원가가 싸니까 중소형 업체들과 진행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대기업 건설회사가 입찰 들어오더라도 가격면에서 차이가 나니 경쟁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비리 개선, 민간업체 공공주택 사업 참여할까 의문

LH의 대표적인 문제가 업체 선정 비리가 있었고, LH출신 퇴직자들이 업체를 차려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있었습니다. 퇴직한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밀어주기로 일종의 LH 출신들의 카르텔이 있었던 건데 이번 혁신안을 보면 LH의 권한을 확 줄이면서 공공주택의 설계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조달청이 권한을 가져갑니다. 특히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다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자 재취업 심사대상을 현재 2급 부장이상에서 3급 차장이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2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한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공공 주택사업을 하는 게 민간주택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것 때문입니다.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게 제공하면서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LH가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전반적인 분양가격을 낮게 묶어두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민간브랜드가 아파트를 지으면 비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공공사업을 수주하면 LH가 받는 혜택을 모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기금을 특별금리로 제공한다든지 분양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일부분을 미리 사주는 약정을 하고 민간회사의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여주 기면 비용상승의 요인은 없지 않을까라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익이 돼야지 민간업체들이 들어올 텐데 이익이 될지 의문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이라는 것이 LH와 함께 수주하더라도 공사비가 넉넉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민간 업체들을 입찰에 들어오게 하려면 적당한 이익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갈 테고 복잡한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혁신 안인데 결국에는 LH가 최종적으로 건설업체를 평가하게 되며, 그 건설업체는 LH 퇴직한 선배들이 로비스트로 있을 테니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